정두언 "재벌 이대로 두고 선진국 어불성설..개혁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두언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6일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대기업은 다시 재벌이 되어버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
개발독재시대에 재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경제의 압축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면서도 "IMF사태 후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도입에 따라 대기업은 다시 몸집을 키우며 어느샌가 다시 과거의 재벌 이상이 되어 또다시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최고위원은 "과거 아시아의 경제선진국이었던 필리핀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개발도상국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몇몇의 거대지주가문이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대국의 대열에 들어선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재벌의 비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재벌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행사한다"며 ▲ 북한의 세습체제를 능가하는 세습지배구조 ▲ 조카며느리까지 기업을 확장하는 문어발식 족벌경영 ▲ 족벌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주가띄우기 ▲ 비정규직 양산의 주범인 중소기업 쥐어짜기 ▲ 영세자영업자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소위 '통큰'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재벌은 서민경제를 파탄내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아울러 "재벌이 이젠 정치권에까지 절대권력의 힘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재벌회장이 청와대를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일본 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경련이라는 친재벌 이익단체를 앞세워 정부정책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정책까지 시비를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인세 감세철회에 대한 재계의 반대론과 관련, "작년에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대기업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은 17.0%"라면서 "이는 OECD국가 중 거의 최저수준이며 우리보다 낮은 나라인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는 알다시피 이미 국가재정이 부도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은 지금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최고위원은 "재벌을 이대로 두고서 선진국 진입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벌개혁 없는 선진화란 불가능하다.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이유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