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주정차단속, 고급차는 철저히..1톤화물차는 융통성 있게"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 검토..택배시스템 종합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택배차량의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고급차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1톤 이하 (화물)차 단속은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신수동의 한진택배터미널에서 가진 택배기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택배차량의 주정차에 대한 애로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택배기사는 "단속도 한달에 4~5번 걸리면 (한번에) 5~6만원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이 된다"며 "주정차 단속기가 택배차는 15분 정도는 봐주고 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택배 로고가 있으면 완화해 줘서 좋은데 10분만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높은 빌딩은 15분 더 걸린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큰 빌딩 앞에 대놓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한 5분 (추가로 더) 봐주고, 작은 건물은 10분 안걸릴 거 아닌가"라며 "경찰이 단속할 때 (택배기사들의) 편의를 봐주면 될 것 같은데. 큰 빌딩에 세워 놓고 올라가면 더 걸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늑장 부리는 거 아니지 않나. 갯수에 의해 돈 버는데 열심히 뛸 것이다"고 답했다.

다른 택배기사는 "지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차 소유이니까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집에 주차를 해 놓는데, 화물차는 주차 연고제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 밤샘 주차 하면 딱지가 날아온다. 그것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정차 문제는 차고지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밤샘 주차할 수 있게 하는데 일반 주차장은 안 된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는 당연히 되는데 택배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 성격도 있고, 특수 업무형태 종사자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들을 위해 산재보험 혜택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택배 기사들도 물량이 늘고 다칠 수 있어 근로자 개념에 맞지 않더라도 특수업무 종사자로 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택배 기사들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회사가 어떻게 대우하는 가의 문제도 있다"면서 "단가를 얼마 주느냐 해서 하루에 몇 개 해도 수입이 얼마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가를 얼마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좀 보완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