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금융안정 위해 적정수준 국가부채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채지용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으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김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차 국가신용 위험 및 공공부채 관리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안정적 국가부채 관리: 금융안정의 전제조건'을 주제로 한 오찬 연설을 통해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는 거시경제의 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통화구조와 만기구조에 유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총재는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국가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의 거시정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 틀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따른 자본 및 유동성 규제는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림으로써 국가부채 관리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채가 예전과 같이 신용 위험이 없고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며 “따라서 국가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김 총재는 강조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저금리 등을 통해 국가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김 총재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고 인플레이션 등을 초래해 시장금리를 상승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를 도리어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재는 "한국은 지난 1980년 이래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해오고 있으며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채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머물고 있다"며 "다만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이러한 배경으로 현재 한국정부는 2014년까지 재정균형을 목표로 건전성 강화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