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무상급식, 시민에 떠넘기는 吳시장

일머리란 무엇이냐. 일을 하는 요령이다.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통상 일의 우선 순위를 모른다. 다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며, 세 번째로 일의 본질 자체를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일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이 섞이면 피곤한 법이다. 서울시민들이 지금 딱 그 짝이다. 일머리가 없는 시장을 만나 아주 피곤하게 생겼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드디어 주민투표에 부쳐진다고 한다. 저간의 사정을 길게 설명할 필요는 못 느끼지만, 요점은 이렇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지난 반년 동안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다. 오 시장은 "전면적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 한 해에 2천억원씩 서울시 예산으로 퍼주기 할 수 없다." 시의회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의 첫걸음이다. 비용도 700억원 수준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한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의 주장이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서울시민들은 오는 8월 하순쯤 오 시장의 '점진적 무상급식'과 시 의회가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지경이다. 드디어 서울시민들은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나아가 '개인의 복지철학'을 표로써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일까?

기자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우리 사회 건강성의 징후로 본다. 시민사회가 복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신호라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굳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점진적 무상급식'에 한 표를 주고 싶다. 지금 학교 현실에 '과연 무상급식이 최우선 순위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은 지극히 유아적인 발상이다. 일머리가 없는 일 처리 방식이며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주민투표의 선거비용만 180억원이라고 한다. 이런저런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200억원을 넘는다. 모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다. 더구나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200억원을 그냥 날려야 한다. 과연 무상급식 여부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문제다. 현행 지방자치법 14조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7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물론 다른 지자체도 툭하면 주민투표에 부치자고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다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왜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았으며 한강 르네상스 같은 정책은 왜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던 것일까.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나 추가 감세 철회 여부 등도 국민투표에 부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주민투표를 통해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해서 논란이 사라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것이다. 주민투표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인지. 전자라면 일머리가 없는 것이고, 후자라면 콘텐츠 없는 이미지 정치다.

무상급식 문제는 끝까지 정치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임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구성돼 있는 의회조차도 서울시민들의 뜻이다. 의회와의 일을 풀어낼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시장 못해먹겠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솔직한 태도다.

오세훈 시장은 대권에 뜻이 있는 정치인이다. 진정 큰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일머리부터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