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5%, 감세정책 기조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다수의 기업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여당의 감세정책 철회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95.1%의 기업이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대한상의가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체감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세 항목은 지난해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각각 상승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감소와 법인세율 인하가 유예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체감부담이 증가했으며, 4대보험의 경우 건강·고용보험료 인상이 부담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부담지수는 조세·준조세·규제의 3개 부문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4대보험 등 10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정도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각 부문을 종합한 올해의 전체 부담지수는 '101'로 전년(103)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준조세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100→102)한 반면, 조세(113→109)와 규제(97→92)는 감소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9),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90)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8), 부담금(102), 기부금(67)의 순으로, 규제 부문은 노동규제(103), 환경규제(101), 입지·건축규제(83), 진입규제(80)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04)이 중소기업(98)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03)이 비제조업(100)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05)이 비수도권(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등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준조세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