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6일 의총 통해 '추가감세 철회' 확인..정기국회서 추진(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16일 지난 연말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감세철회를 사실상의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의총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다수 의견이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최고구간에 대해서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정기국회에서 다룰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향후 당정 협의와 여야 협상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추가감세를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추가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추가감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72분의 의원님들 중 98분이 응답을 주셨다. 57%의 응답률"이라며 "추가감세철회에 찬성하는 의원수가 63분(65.6%) 추가감세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33분(34.4%)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감세철회를 하는 경우에 대한 답변을 주신 63분 중 조세감면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라든지, R&D 투자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보완책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에 찬성이 57분, 반대 1분, 기타 3분, 미선택 3분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구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현행 35%로 되어있는 세율을 2% 내리도록 돼있는 감세철회 부분과 관련, '추가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76분(78.4%) '예정된 대로 감세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14분(14.4%)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기타 의견이었다.

한편, 한나라당이 추가감세 철회 기조를 확정하면서 향후 야당은 물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현 정부의 감세기조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온 야당과의 협상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반값등록금 화두를 던진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는 추가감세 철회를 통한 서민복지 재원마련을 희망하고 있지만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법인세 감세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확산됐다. 감세혜택은 사실상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감세철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