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3가지 모순이 존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분석했다.
WSJ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려 하면서도 임금인상을 통해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 많은 상점들이 소비의 현장이 아닌, 그저 문만 열어놓고 구경하는 박물관처럼 돼 버린 현실을 인식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활동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 중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임금상승 부담 까지 떠안아야 해서 상품 가격을 더 인상할 수 밖에 없다. 또 임금 인상은 그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제조업체들이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제조공장들과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었다.
WSJ은 중국의 두 번째 모순으로 중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질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자산 버블이 미국의 양적완화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잘못된 통화정책 운용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WSJ은 중국 내부에서도 금리가 너무 낮게 유지되는 것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궈슈칭 중국건설은행 행장은 최근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넣어 두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많은 중국인들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중국인들이 금, 은, 부동산 등에 잉여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예금금리를 3.25%, 대출금리를 6.31%로 올려놨지만, 물가상승률이 6% 돌파를 위협하고 있어 물가를 반영한 실질 예금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다.
실질 금리가 낮아 중국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방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며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양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모순으로 중국 정부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가 매년 10% 이상 성장하며 승승장구할 때에는 정부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중국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중국 정부의 민심 통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비리가 확산되고 중국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커지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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