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범 해외 금융계좌 조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스위스 홍콩 등과 손잡고 금융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등 역외탈세범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스위스, 홍콩, 말레이시아 등 지금껏 조세피난처로 이용돼 온 국가들의 협조를 얻어 역외탈세범의 해외 금융계좌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후 그 회사가 수익을 올린 것처럼 조작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스위스와의 기존 조세조약에 개인의 계좌내역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금융정보 교환규정'을 추가로 넣기로 했다. 해당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세청이 현재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중인 시도상선 권혁 회장과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 씨의 경우, 오는 9월이면 이들이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아울러 국내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등에서 해외 법인이나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스위스 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되면 이 또한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직 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는 홍콩과는 올 말까지 탈세조사 목적의 정보 취득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와는 최근 조세조약을 체결했고,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는 라부안에 국내 조세법을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국세청은 파나마,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 등 다른 조세피난처와도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고 세정전문요원을 파견해 역외탈세범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범들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안전한 '탈세 공간'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국제 공조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이들이 설 땅은 앞으로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