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산업계 전기료 인상 부담 줄여줄 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기요금 현실화와 요금구조 개편을 담은 전력요금 로드맵은 당초 이달말 발표예정에서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장관은 9일 열린 철의날 기념식에 앞서 업계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력요금 로드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수립하되 취약계층 배려와 에너지효율 제고 등 보완대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 적용, 공정투입 전력요금과 사무실 전력요금 처리 문제 등 철강업계의 산업용 전력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철강업계가 지경부에 건의해 달라"고 했다.

경부하요금제란 전력사용시간대를 사용량이 많은 최대부하, 보통인 중간부하와 사용량이 낮은 경부하로 나눈 후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요금제다. 현재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는 모든 시간에 경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토요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 장관의 이 발언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은 저렴한 전기요금에 상당 부분 기반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달라"는 박승하 현대제철 부회장의 건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 장관은 이어 업계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도 송ㆍ배전 효율화, 한국전력공사 내부의 효율성 제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과 관련,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 일방을 편들려는 게 아니라 대-중소기업이 균형감각을 갖고 동반성장을 하도록 문화를 구축하는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과도하게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편 중소기업도 보호의 우산아래서 안주하기보다는 독자적 기술력과 회계투명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준양 포스코 회장 겸 철강협회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초과이익공유제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중소기업들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위한 룰을 만들고 이를 지켜달라고 희망한다"고 전했다. 철강업계는 또 정부의 안정적 자원확보 노력, 전기로용 스크랩 비축시설 설치, 철강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최 장관은 이들 건의사항을 듣고는 "철강산업은 전체 조강생산 규모가 아니라 가격이 비싼, 알짜를 만드는 공법기술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과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 철강업체의 특수기술 개발에 의해 달성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