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李대통령, 반값 등록금·민생 추경 입장 밝혀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값 등록금과 민생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를 하고 진정성을 갖고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대안마련에 들어갔다"며 "(지난 1월) 저희가 제시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책에 중점이 있었으나 등록금 인하를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선도·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36개 대학 45만명의 국공립대학의 경우 연 9500억원의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단적립금을 활용, 재단전입금을 확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구조조정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며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추경에 대한 정책검토를 적극하고 거품 등록금의 요소를 파악해 이를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민생현안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