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손학규 민주당 대표 라디오 연설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6월입니다.
6월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은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곧 민족상잔의 아픔이 남아있는 6.25도 다가옵니다.

6월은 또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아스팔트의 열기보다 뜨거웠던,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또, 6월은 또한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한 6.15공동선언이 있었던 평화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월은, 분단의 아픔과 민주주의의 승리, 그리고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우리의 기억들이 서로 공존하는 달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집회현장에 갔습니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절실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대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미 지난 1월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대다수 대학생과 학부모가 받는 눈앞의 고통을 풀어줄 수 없다고 판단해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보완대책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 당내에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대책 특별위원회”를 그런 목적으로 구성했던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 중의 민생' 현안입니다.
세계 수 십위권 바깥의 질 낮은 대학교육에, 등록금은 세계 2위입니다.
'비싼등록금'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반값등록금은 이제 국민현안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6월 추경을 통해, 반값등록금 만들기를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학교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의 지원,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의 숫자, 즉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불거진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민생비리가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축은행 수사에서 대통령 측근, 권력실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저축은행에 돈을 떼인 불쌍한 서민들을 볼모로 잡아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고 급기야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는 사보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갑자기 중수부 폐지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검찰은 거악척결을 앞세워 중수부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누가 거악, 바로 커다란 악이란 말입니까?
바로 ‘권력에 휘둘린 편파수사’가 바로 거악입니다.
지금 저축은행 수사의 본질이 국민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수사의 본질은,
첫째, 부동산 PF에 대출된 수조원의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둘째, 퇴출저지 로비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가,
셋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도록 방조한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중수부가 검찰의 전부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간단합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진실하다고 주장하려면 살아있는 실세를 수사하십시오.

성역없이 수사하십시오.
현정권 전정권 가리지 말고, 여야 가리지 말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검찰 개혁,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수사 중단 협박과 청와대의 중수부 폐지 반대를 보고서 정치검찰 개혁이 우리사회 거악척결을 위한 최우선과제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은 검찰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희생된 억울한 서민들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앞세우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민주주의는 각 기관이 자기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논의는 입법부에 맡기십시오.
검찰이 간여할 일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결탁할 일이 아닙니다.

우려 속에서 한 마디 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청와대의 비리는 덮고, 중수부는 살리는 이런 거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의 역사를 청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6월 첫날부터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남북간 비밀접촉의 전모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보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잘한 일입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3년 반 동안 경색되었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고, 화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 남과 북이 대화의 장으로 가는 것은 지금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무너진 신뢰입니다.
보도대로 겉으로는 국민에게 큰소리치고 뒤로는 ‘돈 봉투’까지 주면서 사과를 애걸했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대북정책은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국내용 대북정책과 북한용 대북정책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북정상회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북한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북한 당국이 보고 갈 것은 오직 7천만 겨레의 미래입니다.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다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도발 위협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전쟁참화를 막고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민생안정과 국가번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민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자산이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이어서,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길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민생진보의 길, 민주주의의 수호, 평화통일의 본산으로서 그 책무를 변치않고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