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3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1기 강만수, 2기 윤증현 경제팀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 경기 회복에 진력해야 했다면 3기 박재완 팀은 정권 후반기 난마처럼 얽힌 과제를 수습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위기를 넘겼다지만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다. 경기는 주춤거리고 물가는 치솟는다. 양극화, 일자리, 가계부채, 전월세에서 저출산ㆍ고령화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현안이 쌓였다. 나라 밖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더블딥의 우려가 되살아났다. 유럽에 드리운 재정위기는 여전하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제도 예전만 못하다.
여기에 정권 후반기라는 시기적 요인이 새 경제팀을 압박한다. 정부의 힘은 빠지고 정치권의 목소리는 높아질 게 뻔하다. 그런 현상은 벌써 나타났다. 여야가 다투어 복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게 방증이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도 3년 넘게 잠복했던 반값 등록금이 튀어 나온 것도 내년 선거와 결코 무관치 않다. 반값 등록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재원을 정밀하게 따져보거나 치열한 검토과정 없이 선거 패배 후 불쑥 나왔다는 게 문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정치권이 어떤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싸늘하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가뜩이나 살아가는 게 힘겨운 서민에게 저축은행 사태는 큰 충격을 주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탈법과 부정으로 얼룩졌고, 감독기관의 간부가 이들과 내통하고 비리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허탈해 한다.
박재완 경제팀의 갈 길은 분명하다.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경제의 큰 원칙을 지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성장에 욕심내기보다 물가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공세에 맞서는 결기도 필요하다. 재정의 건전화, 노령화 대비, 신성장동력 발굴 등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치적을 세우려 이런저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단단히 움켜쥐고 민생과 안정을 다지며 성장잠재력 확충에 몰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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