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내에 우리나라와 선진국및 신흥국간의 산업과 자원협력 촉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전담부서)가 신설됐다. 또한 자원개발과 원자력발전소 수출및 산업진흥업무가 분리되고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출범했던 전기위원회의 전력관련 업무가 에너지산업정책국으로 넘겨진다. 1월27일 취임후 조직에 별다른 손질을 하지 않았던 최중경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중폭 수준의 조직개편이다.
29일 지경부는 이런내용을 뼈대로 한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직개편에 따라 실·국장급 후속인사도 이뤄져 상당수준의 물갈이 인사도 예고되는 대목이다.
신설된 산업자원협력실은 기존 무역투자실의 통상협력정책관(1관, 3과)을 1급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주력시장과 신흥국 중심의 전략시장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주력시장협력관(4과)과 전략시장협력관(3과1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세부적으로는 주력시장협력관에는 협력총괄과와 미주협력과, 구주협력과,동북아협력과가 배치되고 전략시장협력관에는 전략시장정책과와 동남아협력과, 중동아프리카협력과가 자리했다.
산업자원협력실은 앞으로 전략국가별 맞춤형 상호윈윈할 수 있는 산업자원협력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우리측 관심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산업, 기술, 투자, 자원 등 다양한 협력의제를 패키지로 묶어서 국가별 포괄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전략국가와의 양자협력사업 강화를 위해 신규 세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개별실·국은 협력과제 발굴, 추진하고, 협력실은 이를 취합해 국가별 협력전략 수립 및 협의체 운영, 협력기반 조성 사업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수집, 협력사업 추진 등과 관련해 협력실과 KOTRA, 산업연구원 등 지원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원전산업정책관으로 변경되고 기존에 통합돼 운영됐던 자원개발과 원전 업무가 분리된다. 비정규조직인 방사성폐기물팀은 정식과로 승격됐고 원자력전담국(4과)이 신설됐다. 자원개발업무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으로 이관됐다.
또한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으로 명칭이 바뀌고 기후변화정책과를 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로 확대 개편돼 기후변화 대응 및 부내 녹색성장 업무 총괄기능을 맡게 된다. 자원개발 업무도 이관받아 중장기 에너지믹스ㆍ수급 등 에너지정책과 자원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기존에 에너지산업국과 전기위원회에 분산된 전력산업 관련 업무도 일원화된다. 전력수급 대응 업무는 에너지산업국의 전력산업과로 통합하고, 에너지산업정책국에 전력진흥과가 신설돼 전기요금업무, 전력산업경쟁촉진 등 전력산업 진흥업무를 맡는다.
전기위 사무국은 조직과 기능이 축소돼 전기사업 허가 및 재정(裁定) 업무 위주로 수행하고, 전기요금 및 전력계통 업무도 에너지산업정책국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 기획단은 정책 기획 기능을 없애고 성과평가 등 관리 업무를 맡도록 축소됐다. 이와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체신청은 전파업무를 같이 취급하던 시기에 사용하던 명칭을 계속 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에 이름이 지방우정청으로 변경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