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리자니…방통위, 'LG U+' 딜레마

기본료 인하하면 LG U+ 적자, 통신시장 과점화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기본료 인하 검토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본료를 인하할 경우 흑자폭이 적은 LG유플러스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통신업계 3강 구도가 깨져 국내 통신시장 과점화로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KT와 SK텔레콤의 양강 구도를 억제하기 위해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이동통신 접속료를 차등해주는 '유효경쟁정책'까지 사용하며 3개 사업자 구도를 확립해 놨는데 자칫하면 이런 3강 구도가 깨질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통신 3사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망 투자 계획과 이동통신 원가보상율 등의 자료를 확보해 기본료 인하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사가 네트워크 인프라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책정된 요금이다. 때문에 향후 LTE 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투자비와 현재 요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가지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통신 3사는 투자비를 내세워 기본료 인하에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시민단체 등은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근거로 기본료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올 1분기에 총 1조4000여억원의 영업이익(이하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올렸다. KT 7263억원, SKT 6143억원, LG유플러스 899억원이다.

기본료를 1000원만 인하해도 연간 6000억원의 매출이 사라지고, 2000원 내리면 1조2000억원의 매출이 증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각사의 매출 증발액은 20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료 비중이 높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연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 있다.

기본료 인하가 결정될 경우 KT, SKT로서는 향후 투자비 감소로 미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LG유플러스로서는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통신 업계는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방통위 역시 LG유플러스 때문에 기본료 인하를 쉽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지난 10년간 유효경쟁정책까지 도입하며 3강 구도를 유지해 온 국내 통신시장이 과점화 돼 성장 자체가 멈출 수도 있다.

방통위도 이런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왔는데 기본료 인하 하나만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기본료 인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는 기본료 인하는 통신요금 인하 대신 음성통화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료를 1000원 내릴 경우 한달에 2만원 내외의 통신 요금을 내는 사람은 이를 체감할 수 있지만 4만5000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사람의 경우 인하 효과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면서 "음성 통화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즉, 표준 요금제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인하될 때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 정액 요금 사용자의 경우 기본료가 소폭 인하된다고 해서 '요금이 내렸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의 주장처럼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량 확대가 오히려 체감효과는 클 수 있다. 월 3만5000원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150분의 음성통화가 부족해 월 4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