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노당 후원 교사 중징계 시행촉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 교육감에게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 19명에 대한 중징계 이행을 촉구했다.

19일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과부는 `민노당 후원·가입 교사 징계 관련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난 3월에 내린 시정명령에 따라 민노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 19명에 대한 중징계로 이행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교과부는 공무원 징계규정에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후원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중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이 시정명령에 대해 “민노당 후원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경징계 요구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