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전력 10년 이상 공적관리하겠다"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10년 이상 공적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각료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도쿄전력 지원 방안의 큰 틀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해 배상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 총액은 원칙적으로 상한을 두지 않는다. 도쿄전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쿄전력을 포함한 9개 전력회사가 별도의 기구를 설립, 전력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갹출하며 도쿄전력을 제외한 8개사는 전기요금을 올려 부담금을 마련할 수 있다.

공적기구는 장래의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기능을 갖게 된다. 정부 지원이 필요하면 이 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의 우선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 가칭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위원회'라는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쿄전력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감시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뤄졌으며 내주 초 도쿄전력의 자산 실사 등에 들어간다.

도쿄전력이 공적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13년 동안 지원받은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 첫해에 자산을 팔아 5000억∼8000억엔, 인건비·광고비 등을 삭감해 2000억∼2500억엔을 확보하는 등 최대 1조엔을 만들어야 한다. 주주들에게는 무배당으로 책임을 묻되 도쿄전력의 주식을 보호해 상장을 유지하게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11일 각료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 도쿄전력에 피해 농어민에 대한 선(先)지급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