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분매각 캠코에 위탁 속도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인천종합에너지 매각을 진행했다가 1년 이상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기존 주주 중 하나였던 S사와 국내기업, 외국계 사모펀드 등에서 관심을 보여 무난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헐값 매각,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유찰을 거듭했다. 이 공기업은 당초 에너지업체 휴세스 지분 49%도 올해 매각키로 했다가 정부와 협의해 두 곳의 지분매각을 내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부동산신탁업계 1위인 한국토지신탁도 지분 35.1% 매각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주인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앞으로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늦어지는 공공기관 중 일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을 위임받아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장여건이나 매각가격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 서둘러 매각작업을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한 민영화, 출자지분 정리 및 유휴자산 등 매각 추진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세워 24개 공공기관과 13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민영화가 이뤄진 기관은 각각 7개와 76개에 그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각이 지지부진했던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인천종합에너지, 88관광개발(88C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등 가운데 일부는 캠코에서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유찰이 되면 매각가격을 낮추거나 조건을 완화해서 재입찰을 해야하는데 일부 공기업들이 매각의지가 없고 유찰돼도 가격을 낮추지 않아 고의로 매각작업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여건을 무시하는 속도전이 자칫 헐값매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제성과 적정가격을 무시해 속도만 낼 경우 캠코를 통한 입찰을 기다려 매각작업이 더디고 헐값 매각이 될 수 있다"면서 "지분매각,민영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어려워지고 지분보유 민간 투자자들의 피해와 반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