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찍 조직 틀 깰까 걱정스럽다"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이달 내 결론 암시
상근감사제는 감사위원회 활용안 피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을 금융위원회에 통합하거나 권역별로 분리하는 등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혁신 TF에서)논의될 사항은 금감원의 검사행태나 직원 문책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감독체계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가면 답을 못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금감원을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려했지만, 우수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중단됐고, (통합 조직이) 위기에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등 좋은 장점이 발휘된 만큼 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예보, 한국은행 등과의 공동검사 방안에 대해서 그는 "금융기관 재산평가나 장부정리와 같은 부분은 회계법인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사형태와 인력을 변화시키고 윤리의식 등을 혁신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염두에 둔 총리실 주도 TF에 정면 반발한 것으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거하되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임을 암시했다. 조속한 처리를 명제로 삼겠지만, 론스타의 수시적격성 문제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동시에 처리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갈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적격성 문제부터 매듭을 짓고 (올 상반기 보다는) 더 빨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상근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비상근 감시위원회 제도를 활용하는 복안을 꺼내들었다.
김 위원장은 "영국 미국 독일은 감사위원회 전원이 비상근"이라며 "감사위원회를 제대로 해놓고 거기다 상근감사를 또 따로 두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검사에 대해서 예보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은 인력이 없지만 예보는 인력이 있다"며 "부실 우려되는 저축은행에는 예보가 자기 돈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보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검사할 때 예보도 한국은행도 공동검사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필요하면 회계법인도 위탁하게 하고, 나중에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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