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재개발 추진위 공명선거 위해 협력

정비사업 초기 추진위 구성 둘러싼 비리 척결 기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초기 불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선관위와 손을 잡는다.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가칭 추진위원회의 난립과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6일 '공공관리 추진위원장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기존에 공공관리자는 선거부정행위 단속을 위해 선거부정감시단 등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계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경험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선관위는 공공관리제도 정착과 위탁선거의 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주민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투·개표 관리뿐만 아니라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초기 집행부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관리뿐만 아니라 불법선거행위 단속 및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증산5재정비촉진구역은 오는 1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선관위로부터 일체의 선거부정행위 단속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서초구 반포 경남아파트, 반포 삼호가든4차단지, 송파구 마천1·3구역 등에 순차적으로 선관위의 단속이 실시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재개발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부과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선관위에 선거부정 단속까지 위탁하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투명한 재개발사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