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공동검사 기간·대상 확대…이유는 김치본드(종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외환당국이 '김치본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원화용도의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 발행이 급증하는 등 규제회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2차 외환공동검사의 대상은행 및 검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당초 당국은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통해 외화대출 및 사모사채 발행자금은 해외 사용 용도로만 제한해왔다. 하지만 김치본드는 형식적으로는 공모지만 사실상 사모 형식을 취하면서도 국내용으로 쓰이고 있어 규제회피거래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검사대상 은행은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내역,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규모 등을 감안해 2개 은행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선물환포지션 증감요인 및 거래내역 ▲NDF 포지션 증감요인, 거래내역 및 거래형태 ▲NDF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보고 및 포지션한도 관리 실태 ▲내부통제장치의 적정성 ▲국내 외화표시채권 인수형태 및 연계거래 ▲국내 외화표시채권 발행자금의 용도 등이다.

검사기간도 검사대상은행 확대에 맞춰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 측은 "현재 진행중인 검사기간을 감안,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추가로 선정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결과 은행의 위규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제조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 김치본드 발행 등 규제회피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