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인들, 스위스 '검은돈' 세금 낸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과세를 피해 스위스 은행계좌에 수십억 파운드의 자금을 숨겨온 영국인들이 은닉 자금에 50%의 세금을 물게 됐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과 스위스 정부가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며 이달 안으로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협약 논의가 이번주 최종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스위스 국민투표를 거쳐 올해 말 형식화된다. 독일과도 비슷한 협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영국 정부는 이번 의회 회기동안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30억 파운드 가량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스위스 은행계좌를 통한 탈세 문제로 각국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스위스가 비밀자금에 대한 과세를 돕기로 방침을 바꾼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영국과 스위스 정부는 “(과세를 위해) 정보를 자동적으로 주고받는 것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결과를 내기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비밀계좌 자금에 과세키로 한 이번 협약은 글로벌 국가들의 탈세 척결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 동안 영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은 은행 비밀주의와 탈세자 조사에 초점을 맞춰왔다.

다만 영국 정부가 고객 이름이 없는 비밀계좌를 인정해 주는 것은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조세회피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검은돈'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스위스는 각국 정부에 세금 정보를 자동적으로 제공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거듭 거절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월 "이는 단지 산출된 데이터이며 불필요하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