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건설업계 "일단 환영" vs "효과 미지수"

정부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발표..건설업체 반응 엇갈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일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체의 반응은 엇갈린다. 건설업체들의 오랜 요구사항을 상당수 반영해 시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지만 시장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방안 중 특히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과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평균 18층) 폐지 등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엇갈렸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등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미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돼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층수제한 폐지 등도 주택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으로, 시장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효과도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는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양도세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에는 이 기회에 비과세로 팔아버리자는 매도자들만 늘어난다"라며 "수요는 늘지 않고 공급만 늘어나 결국 부동산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리츠, 펀드의 주택 투자 유도 부문에서 법인에게 신규 분양을 허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초로 분양이 가능하게 한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법인에게 분양 물량을 할당할 수 있게 돼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에 처한 건설경기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이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