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건설업체 요구사항 담겨..일단 환영"

건설산업을 근본적 회생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 등 건설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들이 대거 담겨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부실한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리츠, 펀드의 주택 투자 유도 부문에서 법인에게 신규 분양을 허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초로 분양이 가능하게 한 조치로,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할 때 법인에게 물량을 할당할 수 있게 돼 미분양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미분양주택(3순위까지 미달)만을 매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방안을 통해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어 김 소장은 "토지이용규제 완화는 지역별 소규모 건축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조치로 중소건설업체들에 많은 일감을 만들어 줄 것"이며 "다만 건설업체 자금 지원방안은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등에 대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한 것과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등으로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미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주택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등도 주택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으로, 시장에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의 건설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다보니 이번 대책도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DTI(총부채상환비율)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안이 건설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누란지위에 있는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신규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줄고 경기회복이 되는 상황이 되면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상승가능성은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라며 "만약 5.1대책으로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추가완화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건설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여건을 확충해주고 실수요자 확대를 위해 비과세 거주요건 완화라는 대책을 내놓은 것 같다"며 "갈아타기나 차익실현 거래 등이 늘어 해당 지역 거래활성화는 물론 가격 양극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