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 위치정보 직접 통제 방안 내 놓는다

애플에 위치추적 공식 질의에 이어 구글코리아에도 공식 질의서 보내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8일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응답 형태로 해명했으며 29일 애플코리아가 방통위의 공식 질의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의 공식 해명과 향후 방통위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에 대해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위치정보법 연구반 등 전문가 연구반 등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법·제도적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보다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과 유사한 형태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도 공식 질의서를 보내 이용자의 위치정보보호 수준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고 위치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