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96년~97년 투쟁의 역사 복원할 것"

양대노총 시국간담회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25일 현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일문일답

-최저임금 교섭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 임투로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노동계에서 실질적인 근거지만 중소기업에서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대응책은?

김 위원장 "박재완 장관은 최저임금이 기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잘못된 논리를 피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근본적 어려움은 인건비가 아니다. 대기업의 하도급 후려치기가 근본원인.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해소되도록, 국무회의 들어가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해야한다. 최저임금을 못줄 기업이라면 도선하는 게 맞다."

이 위원장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마지막 생명줄. 그 부분에서 기업의 경쟁률을 운운하는 것 오바다. 지경부니 기재부니 다 사용자편 아닙니까 노동부라도 노동자 편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 양대노총은 공동선언에서 총체적 위기로 현 상황을 규정했는데 4.27 재보궐선거에서 반 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했다. 합의한 재보선 전략이 있는가?

김 위원장 "양대노총이 4·27 재보궐 선거를 목표로 한 공조 방안을 세우지는 않았다. 다만 민주노노총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확정한 대로 갈라져 있는 진보정당의 재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후보 단일화 촉구한다. 전략적으로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 그 외의 반 mb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연대할 방침이다. 야권연대, 순천과 울산 동구는 전략지역구이며 나머지는 반 mb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한다."

-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지금 와서는 정책연대를 파기한다고 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책연대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다. 그렇지만 정책연대는 즉흥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니다. 준비기간은 1년6개월. 2017년 영구정책연대를 위해서 준비과정중이라고 보면 된다. 2012년 정책연대는 2017년 정책연대를 결정짓는 경험이 될 것이다. 2007년의 정책연대가 실패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연대'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 한노총과 민노총 시각차이도 있고 지도부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 위원장" 조직 내의 온도차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것이다. 활동이 총연맹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적으로 이를 엮어 나가면 (운동)의 방향성이 세워지기 마련이다. 지난 3년간 표류한 (노동운동)의 방향이 이제 바로 세워지고 있다. (내가) 현장에서 가보면 이제 조직운동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고 있다."

- 김영훈 위원장께 질문. 최근 정규직 자녀,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과 관련한 단협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진보언론에서조차 비판하는 문제인 것을 알고 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투쟁하면 언론이 대서특필해달라"

-김 위원장께 질문. 오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투쟁을 할 계획인가?
"연대와 공조의 핵심은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오늘 시국선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양대노총이 하나하나 하겠다. 4월 중에 공조 법안을 발의하고 보폭을 좀더 확대하겠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96-97년 강력한 투쟁의 역사가 복원하겠다."

-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양 노총은 복수노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선의의 경쟁인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인가?

이 위원장 "선의의 경쟁을 통해 노동계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저는 항상 양대 노총의 통합을 주장해 왔다. 노동계가 분열하는 것보다는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

김 위원장 "양대노총 합쳐서 10% 미만의 조직율을 기록하는 야만의 시대다. 삼성을 비롯한 반 헌법적인 무노조기업, 90% 이르는 미노조 기업들이 복수노조 시대의 1차적 관심사다. 이어 어용노조, 사측노조, 황색노조에 반해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이
화두다. 노조 현장에 민주노총의 깃발을 꼽는 게 1차적 과제다."

- 양대 노총이 공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용득 위원장 당선위로 한노총은 노사정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법은?

이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강화를 말하는 이유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다. 복지 논쟁을 정권 차원에서 이야기 하지 말고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들과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처럼 '무기력한 노사정위라면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 적 있다. 노사정위 탈퇴해야하는 건지. 유지하고 있다가 차기정권중에서 강화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김 위원장 "민노총의 입장은 확고하고 불변하다. 쌍차 정리해고부터 노사정위의 문제는 많았다. 노사정위는 노조법 개악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면 왜 날치기 통과를 하느냐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다. 이런 노사정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노사정위)없어도 한노총과 민노총의 공조 폭이 넓어지고 교섭의 틀은 투쟁의 결과로 만들질 수 있다. 노동자들의 힘으로 실효성이 있는 교섭구조를 만들겠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