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최대 현안' 한·EU FTA 비준안의 운명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4월 국회 최대 현안인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어떻게 될까? 한·EU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여야는 임시국회 내내 팽팽한 신경전을 거듭해왔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이라는 기조 아래 예산과 법안 분야에서 정부 당국의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축산농가 세금감면 여부, FTA 비준안 처리 최대 쟁점

교착상태에 놓인 한·EU FTA 비준안 처리는 축산농가의 세금감면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25일 오후 3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측과 막판 절충을 벌인다. 이날 회의에는 남경필 외통위원장, 여야 간사인 유기준 한나라당·김동철 민주당 의원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다. 회의 결론에 따라 한·EU FTA 비준안의 4월 처리 여부가 좌우된다.
남 위원장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세금감면을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 성의있는 대안을 마련할 겨우 비준에 협조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축산농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및 세제혜택 규모를 놓고 여야가 만족하는 결과물이 도출되면 한·EU FTA 비준안은 오는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측 입장이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EU FTA 피해지원책과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세금감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0조원 규모의 축산업 선진화계획 등을 보고했지만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양도세 감면 등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혜택을 요구했다. 민주당도 지난 22일 FTA대책특위가 발표한 성명에서 축산업계의 피해보전과 현대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농림수산분야 예산과는 별도로 충분한 규모의 예산지원과 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면제, 소득·피해보전 직불제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에 세수부족과 다른 분야와의 정책형평성 등을 이유로 축산농가 세금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4월국회 처리 무산되면 5월 임시국회 소집?

한·EU FTA 비준안의 4월 처리가 무산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한나라당은 오는 7월 1일 FTA 발효를 위해 시간이 촉박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는 방안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EU FTA 비준안은 4월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비준이 안되면 동의하는 정당들과 같이 5월 임시국회 소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5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여야의 정치일정이 빽빽한 것은 걸림돌이다. 우선 4.2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퇴진 또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내달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과 '서울 G20(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 개최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한·EU 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6월 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김동철 민주당 간사는 이에 "6월에 논의해도 7월 1일 비준 발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5월 국회 소집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