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만 올리고선..." 정비예정구역 32곳 해제 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 정비예정구역은 현재 재개발·재건축 281곳, 주거환경개선 34곳 등 총 315곳이다. 정비예정구역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정비구역 지정 전단계로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시 선정된다.

문제는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315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114곳(36%)에 그칠 정도로 사업이 거의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추진위가 구성된 곳도 추가 사업 속도는 미진한 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데다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게 주요 원인이다.

이렇다 보니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지역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간 갈등까지 빚고 있다. 매년 1∼2건에 불과하던 자치구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올해 32건으로 급증했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 해제 신청 지역은?

이번에 자치구청장이 해제 신청한 32곳은 강북구 1곳, 마포구 4곳, 구로구 2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금천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3곳 등이다. 사업지별로는 재개발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공동주택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15건 등이다.

이중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추진사항이 없는 지역과 사업성이 낮아 주민들이 해제요청한 지역이 17곳으로 가장 많다. 공원화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민영주택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한 곳도 15곳이나 된다. 규모별로는 동대문구 제기동 67일대(9만8000㎡) 주택 재개발 사업지가 가장 크다.

하지만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한 곳 중 상당수가 주민동의 절차없이 자치구청장이 임의로 신청한 곳이란 점은 복병이다. 서울시가 해제 수순을 밟는 32곳에 대해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했지만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수렴 방법을 자치구 재량에 맡겨 논란의 소지는 다분하다.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주민과 투자자는 여전히 있다.

◇ 휴먼타운 전환, 문제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휴먼타운 사업지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자금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이다. 현재 휴먼타운 시범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임시방편으로 투입되고 있다. 지속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강동구 천호동, 강남구 일원동 등 79곳이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신청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업성이 없다며 해제 추진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신규지정을 한다는 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신규 지정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께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