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저축銀 부실 사태 파헤친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가 20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청문회에선 이헌재·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현직 금융수장 34명이 줄줄이 불려 나온다. 4.27 재보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여야간 치열한 책임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부실 사태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청문회에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호공사로부터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공동계정 설치 문제 등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책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심문에선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을 놓고 여야간 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전현직 정권의 책임 여부가 4.27 재보선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에서 저축은행 사태가 현 정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현 정부에)책임을 전가하고, 4.27 재보선 정치공방 소재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저축은행 부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한 규제 완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2000년대 초반 상호신용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린 정책이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했다는 논리다. 이성헌 의원은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저축은행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화 정책 자체가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옥임 의원도 "2001년 정부가 저축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올릴 당시 정부와 금융 및 기업간 유착설도 있었던 만큼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현 정권에서 이뤄진 부실 저축은행간 무리한 '짝짓기'를 지적했다. 2008년 저축은행 사태가 현 정부의 감독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우제창 의원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왜 위험한 저축은행간 공생관계를 조장하고 유지해 왔느냐"면서 "금감원이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따질 예정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감원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우량저축은행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이른바 '8·8클럽'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따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키우는 화근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오후 청문회 증인 심문에선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들도 검찰 조사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부실 청문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