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 통합배치 확정

분산배치 가능성 여전히 안개 속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과학벨트 주요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통합 배치가 확정됐다. 그러나 기타 시설이나 연구단 등은 이와 별개로 분산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 입지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벨트위원회는 13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2차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과학벨트에 설치되는 대형 기초연구시설을 중이온가속기로 확정, 기초과학연구원과 통합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정치권에서 불거진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분산 배치설은 힘을 잃게 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종 입지가 한 군데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복수로 나뉘어질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했다.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거점지구' 한 곳에 두되 기초과학연구원에 속하는 50개 연구단과 그 분원 등은 다른 지역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경택 과학벨트기획단장은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단을 그룹형으로 할 건지 완전분산형으로 할 건지 위원회 토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50개 연구단 중 몇 개 연구단이 거점지구 밖에 설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벨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분산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애초 과학벨트 종합계획에서는 50개 연구단 중 절반인 25개는 거점지구 안에, 25개는 외부 대학과 출연연에 분산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입지 선정은 과학벨트 위원회가 각 지역의 입지 요건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들 사이의 과열경쟁 원인이 됐던 공모제를 버린 것이다. 올 초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입지를 공모제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국 각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고, 과학벨트는 지역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까지 낳는 '골칫덩이'가 됐다.

정 기획단장은 "과학벨트기획단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65만㎡이상의 부지를 갖고 있는 시군의 입지여건을 조사해 10곳 정도를 압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입지평가위원회에서 5곳 정도로 후보지를 걸러내 최종적으로는 과학벨트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정 기획단장은 "60~80개 시군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입지평가 요소는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또는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또는 가능성', '부지확보 용이성', '접근성'등이 고려된다. '지반안정성 및 재해안정성'의 경우 세부 심사 없이 적격-부적격으로만 판단하기로 했다. 정 기획단장은 "지반안정성은 일정 수준의 필요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며 "평가지표를 만들면서 (지반안정성을)하나하나 수치화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