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오는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리모델링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리모델링 규제완화 문제는 성남시 주민들의 현안 문제로, 민주당 정책위 차원의 간담회는 4ㆍ27 성남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손학규 대표 측면지원 성격이 띄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최대 16개 단지, 1만7205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리모델링을 위해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손 대표는 최근 출마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지역공약으로 "주민 중심의 친환경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성남시도 전담팀을 구성해 구도심 리모델링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정업무 지원을 비롯해 연간 500억원 한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달 당론으로 전용면적 30% 이내인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50% 이하로 확대하고, 리모델링으로 늘어난 물량의 30%를 일반분양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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