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서민정책을 놓고 갈지자(之)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4.27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내놓은 서민 정책이 번번히 갈피를 못 잡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월세 상한제도이다. 올 초부터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면서 한나라당에선 전월세 상승폭이 큰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할 당시엔 전월세값 긍상승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하던 입장에서 바뀐 것이다.
당 주거안정 TF에선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상한선을 고시하고, '관리지역'은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정부의 반대로 지난 3.22 부동산 대책에선 빠졌다. 당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던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나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다.
이후 이같은 법안는 당 최고위에 보고되면서 재추진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최고위에선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에 부딪히면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연출했다.
당 최고위에선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키로 결론을 내렸지만, 정책위에선 법안이 발의된 만큼 상임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나친 여론의 눈치보기라는 비난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 직후 전월세값이 급등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전월세난이 워낙 심각한 만큼 이를 달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당내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당 서민특위(위원장 홍준표)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홍 최고위원은 4월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당정은 대출금리 상한을 39%로 제한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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