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떼를 쓰는 것은 금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노조법 재개정과 최저임금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며 '춘투모드'에 돌입한 노동계에게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격탄을 날렸다.

박재완 장관은 8일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최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노사관계법을 무력화 하는 도전적인 시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떼를 쓰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노동계가 불참 선언을 하며 파행으로 치달은 최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내 앞으로 노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망루나 송전탑에 올라가고, 출퇴근을 저지하고, 파업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하는 등 후진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1세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 20세기 유물이 21세기까지 지속돼서는 곤란하다"면서 "정부는 법에 대한 도전은 용납 못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다수의 근로자가 20세기 방식에는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돌발적인 강경 발언은 최근 청와대가 노동계의 개정 노동법 무력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최저 임금과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은 산재휴업급여 등 50여가지 법정한도와 연결된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연령과 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설정된 기존 관행 뛰어넘어 현장의 참모습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정지작업, 공감대 형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양노총이 보이콧하면서 근로자위원 2명만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양 노총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장에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공익위원을 내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전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수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회의 전날에는 경영계에 전화를 걸어 박 교수의 내정을 통보했으나 노동계에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박 공익위원은 지난 2월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 선출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은 최저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임금 격차로 결렬한 진통이 예상된다.

28개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2% 오른 시간당 541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3% 미만의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