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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경기도 1위 서울 2위..체납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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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의 체납액이 3000억원에 육박했고 서울이 1000억원, 대구,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 체납, 경기도 1위 서울 2위..체납액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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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일 발표한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30일 기준 경기도는 체납건수 93만6331건에 체납액이 2765억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38만6586건에 998억원, 대구는 44만9171건에 840억원, 경남은 21만6880건에 672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누계는 총 9200억원으로 체납차량은 357만대에 달했다.

자동차세 체납, 경기도 1위 서울 2위..체납액 1조


특히 지방세 중에서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타 세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은 1조315억원으로 주민세 1554억원, 취득세 227억원 등에 비해 월등했으며 징수율도 평균 96.5%에 비해 89.2%로 상당히 저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0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에 대한 업무 처리 부적정 ▲소유권 이전등록 위반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미도입 등에 대해 각각 해당 기관에 통보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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