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 보조금-소액후원금과 연계 지급 추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가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집 실적과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관련법 개정시 국고보조금 지급시 중앙당이 당원으로부터 거두는 당비와 10만원 이하 개인 소액후원금 모집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에 지급되던 국고보조금 상한선으로 당비와 소액후원금 모집액이 적을수록 보조금을 덜 받는 방식"이라며 "미국에서도 대선자금을 지원할 때 소액후원금에 매칭해 지급하는데 소액후원금이 많을 수록 지지를 더 받고있다는 증거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할 때 중앙당 후원회 한도액을 빼고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열린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2004년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시.도당은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금한도를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인과 단체가 연간 1억5천만원 한도로 정치자금을 선관위에 기탁하고 기탁금의 50%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연간 5천만원 이하로 지정기탁하는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