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경제의 허리는 두꺼워야 된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말한다면 허황된 소리일까? 그렇지 않다. 이는 세계최고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이 얼마 전 예측한 2040년 국가별 국민소득 전망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 부모세대는 전후 세계최고의 절대빈곤국이던 한국을 오늘날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세계 9위 무역대국으로 일으켜 세웠다.

한국경제를 발전시킨 양대 원동력을 꼽는다면 정부의 리더십과 왕성한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향후 30년의 국가대계를 설계할 때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면 향후 국민소득 4강 국가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에는 중견, 중소기업도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함께 나서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기업의 힘만으로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데 한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과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견기업의 비중과 위상은 미미하다. 중견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외형을 유지하는 편법도 성행한다. 현행 제도상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지원은 끊기고 대기업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끊임없이 기술개발노력을 기울이며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도 많다. 그러나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대기업으로의 성장은커녕 당장 살아남는 일조차 힘들어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705개였던 중견 제조업체는 2007년 현재 525개로 줄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들은 인재난과 자금부족을 비롯한 각종 경영애로를 호소해 왔으며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 돼 왔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정부가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10일 국회에서 중견기업 지원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이 입법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으로 편입되더라도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될 것이라는 걱정을 덜게 됐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역량과 도전의지가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코트라(KOTRA)나 수출입은행 같은 지원기관들의 입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견기업 지원을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오산이다. 정부의 정책목표는 중견기업 보호가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해 뛰어줄 미드필더를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술과 자금과 인력의 부족은 더 이상 세계무대 진출의 장애물이 아니다. 만약 중견기업이 대기업 납품이나 국내시장에 의존하다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퇴보한다면 이는 중견기업 스스로 용기를 내지 못한 결과이며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탓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경제의 뿌리라고 한다면 중견기업은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또 중견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ㆍ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호리병형 산업구조가 중간층이 두터운 안정된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며, 경제전체적으로 성장활력이 넘치게 될 것이다.

중견기업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존중받을 것인가는 중견기업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 중견기업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중심에 서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그리고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국가를 물려주는데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중견ㆍ중소기업들이여, 부디 글로벌 전문기업을 꿈꾸고 도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