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분유 무관세 물량 대폭 늘린다

냉동생크림, 버터도 무관세 수입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다음달 초부터 무관세로 들여오는 냉동삼겹살 물량이 종전 1만톤에서 6만톤으로 늘어난다. 각종 유가공품의 재료가 되는 분유의 무관세 물량도 2만1000톤 확대된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냉동생크림과 버터, 알루미늄괴 등은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여보자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24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게 됐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내에서 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수급이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2개 품목은 할당 물량이 늘어나고, 8개 품목은 세율이 추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구제역으로 원유 공급량이 줄면서 값이 크기 오른 분유의 무관세 물량을 2만1000톤 늘리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냉동생크림과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은 무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구제역으로 공급이 줄어든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냉동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톤 더 늘려 시장에 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란용 병아리와 달걀가루도 새로 무관세 수입 대상에 넣었다. 연초 이상 한파 속에 산란율이 떨어져 달걀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크 직물을 짜는 데 쓰는 견사와 면 직물의 원료인 면사 등 섬유 원료와 석유 코크스(제련용), 알루미늄 괴(캔 등 제조), 티타늄 괴(고급 철강재 제조) 등 주요 원자재에도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국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 옥수수(가공용)와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의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의 경우 올해 말까지이다. 분유는 당초 6월 말까지만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수급이 부족해 연말로 적용 시한을 늘려 잡았다. 달걀가루와 면사 등 15개 품목은 6월 말까지 적용한 뒤 수입 가격과 수급 동향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