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조건부 핵보유론 주장에 "비핵화가 정부 입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보수층 일각의 조건부 핵보유론과 관련, "한반도 비핵화 유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이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를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조건부 핵보유론을 주장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며 "핵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것이 도움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에 "핵보유론의 공론화 자체를 금기시하면 자주국가라 할 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하나된 애국심으로 가능하다. 북핵해결 촉진을 위한 전략차원에서라도 조건부 핵보유론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핵 위협 앞에 독자적 자위수단 없고, 북한이 핵협상 대상국으로 인정 않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조건부 핵보유론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해결에 적극 나서게 하는 압박효과와 한미원자력협정개정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권한' 확보에 긍정적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의지를 견제하고 주변국과 첨단전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스텔스기 확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하는 한편, 소말리아 해적 피해 예방과 원유수송로 안전확보를 위해 4500톤급 해군구축함 추가건조에 즉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