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회의 극적 합의 "무역불균형 해소 논의 진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김영식 기자]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총재 회의가 글로벌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놓고 접점을 찾으며 막을 내렸다.

20일 폐회한 G20 재무장관·중앙총재 회의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은 세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 설정을 위해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및 민간부채 등의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G20은 특히 이들 지표 외에 무역수지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를 보조지표로 함께 반영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단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G20은 무역불균형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돼온 중국이 환율 관련 내용을 선언문에 포함하도록 양보한 점을 들어 ‘글로벌 무역불균형 조정(global rebalancing)’ 문제가 일보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오는 4월 워싱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로 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 중국의 낮은 위안화 환율 등 ‘무역불균형 책임론’을 거론해 온 가운데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폭을 지표에 반영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의가 난항을 겪었으나 한국 등의 중재로 중국이 무역수지 등을 보조 지표로 삼는 안을 수용하면서 막판 절충이 이뤄졌다. 실질실효환율(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환율)과 외환보유고 등도 중국의 반대에 따라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정하고 경기 하방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지속적이고 균형적이며 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G20 국가들이 정책적 공조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20 재무장관들은 최근 급등하는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시장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시장 가격변동성의 근본 원인과 소비자 및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하기로 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유용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이번 합의가 글로벌 무역불균형 문제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최국인 프랑스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각국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았다”면서 “국내적 차원을 넘어 모든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루카 리치 바클레이즈캐피털 국제경제연구책임자는 “더 많은 지표를 도입한다고 해도 글로벌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움직임까지 쉽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 절상과 내수 확대에 나서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금융부문이 취약해 자본시장 개방을 원하지 않기에 우선 낮은 환율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 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