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동성위의 동반성장지수 보완돼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경제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척도로 도입을 추진 중인 동반성장지수가 기업실정에 부적합한 평가항목이 포함되는 등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이들 단체는 동반성장지수가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가 확산되는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기준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수평가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될 주요기업에 대한의견 조사결과, 응답업체의 57%는 동반성장지수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으나 86%가 동반성장지수 제정과정에서 기업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골자가 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이행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평가 대상기업의 30%이상이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은 현재까지 95개 대기업이 평가받았으나,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3개社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업계는 호소했다.

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기업별 순위공개는 지양하고, 등급별로 평가한 후 우수기업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가 하위기업에 순위공개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실질적인 규제나 다름이 없으므로 민간 자율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 공정거래협약과 동일하게 연 1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감도 평가대상은 협약체결 협력사 중에서 전자업종 30%, 자동차 업종 50% 등 거래비중, 규모를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해야 하며, 평가결과는 동반성장지수에 전년대비 가감률을 기준으로 10%내외에서 제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동반성장위는 모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뿐 아니라 모기업으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는 수요 중소기업을 상대로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수요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