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외 휘발유 가격, 리터당 80원 이상 차이"

물가전쟁 의지… "논란 있어도 흔들림없이 추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5.0% 성장 목표조차도 물가안정이 없다면 할 수 없다고 본다"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는 결코 흔들림 없이 물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는 법이 정한 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15일 오전 과천 기획재정부. 예정에 없던 배경 브리핑이 잡혔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과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돌연 기자실을 찾았다.

이날 브리핑의 주제는 휘발유 가격과 통신비. 기자들과 마주 앉은 임 차관의 의지는 단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밝혔듯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성 문제(국제 유가가 오르면 다른 나라보다 기름 값이 더 빠르게 오르고, 떨어질 경우 반대로 천천히 값이 하락하는 문제)와 통신비 적정성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없다면 공정위가 그걸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걸 자꾸 기업 팔비틀기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차관은 "2008년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을 살펴보면, 국제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유사들의 수익이 꼭 휘발유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유가가 크게 오른 2010년 4분기에 정유사들의 이익 규모가 급증한 걸 보면, 이런 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다.

재정부는 그 근거로 리터(L)당 원화로 계산한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 원유가격의 격차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 휘발유 가격의 격차(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 ▲2005년 이후 4대 정유사의 영업이익 추이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 원유 가격의 격차는 2008년 109.5원에서 이듬해 117.6원, 지난해 145.2원까지 벌어졌다. 올해 1월 현재 격차는 179.8원에 이른다. 국내 휘발유 가격과 국제 휘발유 가격의 격차 역시 50.6원에서 47.7원으로 소폭 하락한 뒤 70원, 82.5원으로 점점 확대되는 모습이다.

자료 해석엔 두 가지 고민이 따른다. 현장에서는 '자료가 2008년 이후 원달러 환율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마진률이 아닌 절대수치를 비교하는 게 타당한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실제로 200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03.36원이었지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이듬해 환율은 1276.35원으로 급등했다. 2010년에도 여파는 이어져 연간 환율은 1156.0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현재 환율은 1119.43원이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현재의 환율로 2008년 이후 기름값 추이를 살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휘발유 가격은 그 때 그 때 국제시세에 연동돼 책정하는 만큼 해당년도 환율로 따진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을 비교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진율이 아닌 절대수치를 비교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정유사의 마진율은 기름값 변화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퍼센티지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통신비 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해 "방통위 1급 관계자가 참석한 지난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인가제 계속 운영 여부와 요금체계에 대해 원론적으로 함께 검토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통신비 인가제란, S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나치게 통신 요금을 낮춰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방통위가 요금 수준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재정부는 "이 제도가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아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당분간 제도를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맞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