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어업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을 도입하고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으로 안정적 조업을 꾀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최근 해양환경의 변화로 수산자원의 서식 상태가 달라지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국내외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그동안 '수산업법'에 따라 어선감척사업 위주로 추진해 왔던 어업구조개선사업을 어선의 감척 뿐만 아니라 어업의 종류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규모의 조정 등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어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했던 어선감척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직권에 의해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해 공직 진입 문호를 확대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관련 학과인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으나 문호를 확대하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비준안도 심의·의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남동대서양 수산자원에 대한 지역수산기구의 국제적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책임 있는 조업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며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개혁 추진 등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조직 및 기능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직제 전부개정령안,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옥내전시면적 기준 2000㎡ 이상에서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을 모두 합쳐서 2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의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심의, 의결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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