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하는 아시아 군비 경쟁,냉전이후 최대 규모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기폭제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인도 공군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110억 달러 규모 126대 전투기 발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잉,록히드 마틴, 사브 등 세계 6대 공군기 제조업체들이 수주를 위해 입찰에 뛰어들었다.

인도는 공군력만 강화하고 있지 않다. 잠수함과 구축함 등 해군력은 물론, 탱크 등 육군 전력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인도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은 물론, 최근 막강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해 남진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자 '중국의군비 강화에 지역내 국가가 따라한다'는 제하의 특집기사에서 "아라비아해에서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 그리고 미국이 개입을 주저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무기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이사지역내 군비경쟁은 미국과 옛 소련간의 냉전이후 보지 못한 규모와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중국의 군사력강화,아시아의 맹주로=중국은 최근들어 군사력 현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중국은 "군 현대화가 다른 국가를 직접 겨냥한 게 아니며, 군비 지출도 미국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달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군비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우리는 타국에 위협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그러나 주변국들이 보기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는 아시아 역내에 위협의 그림자를 던지에게 충분하다. 중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총 780억 달러로 2001년 170억 달러에 비하면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서방 국가들은 이 비용에는 무기 수입액이 들어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군 관련 총 지출이 지난 2009년에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 정부는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러시아측 자료를 보면 중국의 무기수입액의 윤곽이 드러난다.

중국은 2001년에서 2010년 사이 170억 달러 이상을 러시아산 무기 수입에 썼다. 서방 국방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중국이 신문기 수입에 쓴 돈을 약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결과 중국의 군은 과거와는 판이할 정도로 변모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을 이길 상대가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화됐다.

중국은 올해나 내년에 디젤 추진 자체 항모를 배치할 예정이고 미국의 F-22에 필적할 스텔스 전투기 J20시험 비행을 마쳤다. 미해군정보국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62척을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대에 앞으로 몇년안에 15척을 추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중국에는 '한줄의 진주(strings of pearls)' 로 중국이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공급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해역에 이웃한 전략적 요충지다.

한마디로 중국은 과거 영국과 스페인,포르투갈 등이 했듯이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WSJ의 진단이다.

◆인도,"우리도 질 수 없다"=오랫동안 주적인 파키스탄만 신경써온 인도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요 해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4위의 석유소비국으로서 대부분의 원유를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의 남동부 해안에서 1200km 떨어져 있는, 벵골만의 안다만제도를 순찰하는 등 해상 교통로 확보에 온 힘을 쏟아왔다.

인도의 국방예산은 오는 3월31일로 끝나는 2010 회계연도에 320억 달러로 지난 10년동안 151% 증가했다.

인도 정부는 군사비 지출이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8.33%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프랑스 국영기업인 DCN 기술지원으로 스코르팽(SCORPENE)급 잠수함 6척을 모두 46억달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또 스텔스 프리기트함과 미사일 유도 구축함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도는 또 지난 2009년 21억 달러를 들여 보잉사에서 대잠수함전용 해상초계항공기 8대를 구매했으며 인도 정부는 4대의 추가구매를 승인했다.

인도 공군은 알려진대로 126대의 공군기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자위대 전력 대폭 강화 계기=일본도 가만있지 않고 있다.
헌법상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는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빌미삼아 자위대 전력을 대폭 확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해 12월 자위대 방어지침을 고쳐 잠수함 5척, 구축함 3척, 전투기 12대, 헬리콥터 39대 구매계획을 발표했다.

새 방어지침은 2001년에서 2015년까지 자위대 현대화를 위해 총 2840억달러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군사력 강화 불가피=호주의 싱크탱크인 '코코다 파운데이션'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위협은 급팽창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을 신속하게 저지 하기 위한 군사발전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을 촉발시켰다"고 결로론지었다.

보고서는 호주 고위 군 관료의 말을 인용, "PLA가 서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변화를 초래하는 방식과 규모, 평태 및 속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호주는 이제 동티모르에서 하듯이 평화유지군 노릇이나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향후 20년 동안 총 2790억 달러를 잠수함과 구축함, 전투기 구매에 지출할 계획인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대규모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도 군비강화 대열에 뛰어들어=동남아의 작은 나라들도 속속 군비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잠수함 2척을 수입하려는 것은 단적인 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지나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은 경제력으로는 중국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군비 경쟁보다는 군사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베트남은 캄란만 항구를 대외에 개방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해군의 야심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국방비 규모, 절대 우위 중국=동아시아 국가들이 군비를 강화한다고 해도 군사비 지출에서 중국을 따라잡기 힘들어 보인다.

WSJ에 따르면 2010년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810억 달러로 10년 전에 비하면 358%가 증가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예산은 3% 증가한 570억 달러, 한국 265억 달러, 인도 323억 달러, 호주 213억 달러, 싱가포르 90억 달러, 베트남 27억 달러, 인도네시아 53억 달러이다. 인도와 한국이 각각 151%, 116% 증가했고 호주가 84% 증가했지만 증가속도에서는 중국을 도저히 따를 수 없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하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이 "미국과 동맹국 함정들이 서 태평양 지역에서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다"는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할 정도로 강화됐다.

미국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맹국을 방어하며, 잠재적인 적이 공격과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국가들이 많이 등장했다. 의회가 군사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중국이 군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게 주된 이유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생산과 수출대국 중국에 이어 군사 강대국 중국과 씨름해야 할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