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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걸 "한은 금리동결, 물가고통 외면한 반서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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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 "폭등하는 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반서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 정책금리는 마이너스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한국은행을 독립법인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은행법 제1조도 물가안정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하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억제하여 물가폭등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r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일제히 인플레 압력을 도외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동결에 대해 일제히 질타했다는 점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정권의 눈치보기를 계속 한다면 시장에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정권눈치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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