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일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 마련

택시운전자 자발적 법규 준수와 시민 택시이용 문화조성도 병행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늦음 밤 귀가하는 시민들의 택시 승차가 예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7일 장거리 이용 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의 행위로 시민들의 심야 귀가를 어렵게 만드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를 뿌리 뽑아 나가기 위해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민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에 택시로 귀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승차거부와 관련한 시민신고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우게 됐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에 택시 승차거부에 관한 전화, 엽서,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접수결과에 따르면 2008년 1만3424건, 2009년 1만3335건, 2010년 1만516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강남역 일대, 홍대입구, 종로일대, 신촌로타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의 실태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는 주로 밤 10시~새벽 4시 사이,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거부 발생시간은 00시~2시 사이가 545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6%, 22시~24시 2824건(19%), 2시~4시 2242건(15%)으로 심야시간대인 밤 10시에서 4시 사이에 1만52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대비 69.4%를 차지하고 있다.

요일별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토요일이 3832건으로 25%, 금요일이 2487건으로 16%, 일요일, 목요일이 각각 2140건, 2105건으로 14%대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는 주로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일대, 도심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장거리 이용승객이나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태우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빈차 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거부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들은 후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

◇ 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

①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통한 심야 승차거부 상습지역 단속 강화

먼저 서울시는 올해 1월6일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택시 승차거부 '집중단속의 날'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요 승차거부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집중단속엔 서울시 공무원 149명과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120다산콜센터 승차거부로 가장 많이 신고접수 된 지역인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일대, 신촌로터리일대, 영등포역일대와 주요 상습 승차거부 지역에 설치된 승차거부 단속용 CCTV를 통한 단속도 계속해서 실시한다.

경기도·인천 거주 개인택시 운전자 1만2153명의 DB(거주지, 차량번호, 연락처, 주 귀가시간 등)도 구축해 수도권 주민의 귀가편의 제공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② 심야시간·시계외 운행 브랜드콜택시 인센티브 지원으로 승차거부 방지

두번째로 심야시간대 일시적인 택시 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승차거부 현상과 시계외 탑승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택시 이용승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3시 사이에 브랜드콜 호출로 시내 이용 및 시계외 이용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브랜드콜사에 대해 별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심야 시내운행은 콜당 2000원씩 지원해 운전자와 콜사가 각각 1000원씩 지원받도록 하며 동시간대에 브랜드택시 콜요청을 받고 시계외 운행을 하는 경우 귀로시 빈차운행, 시계외 할증료(20%) 폐지 등을 감안, 콜당 3000원의 지원으로 운전자가 2000원, 콜사가 1000원을 지원받도록 한다.

소요예산은 연간 40여억원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2011년 브랜드콜택시 지원예산 중 브랜드콜택시 실적관리에 의한 예산절감과 각종 위반택시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한다.

운행기준(법규) 위반 브랜드콜택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고 상습 위반시에는 회원자격 박탈 등 위반내역별로 기준을 정해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브랜드콜택시 예약표시등 점등시스템도 개선해 콜 요청과 관계없이 운전자 임의로 택시예약표시등을 ON/OFF할 수 없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 선승인시 탑승자 위치를 한국스마트카드(KSCC) 홈페이지를 통해 추적이 가능한 안심귀가서비스를 올 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에도 확대 추진한다.

③ 법인·개인택시·브랜드콜사 협조통한 심야시간대 택시공급 확대

마지막으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브랜드콜사의 협조를 통해 심야 시간대 택시공급을 확대한다.

서울 택시는 현재 전반적으로 과잉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심야시간대를 전후, 일시적으로 택시이용 수요에 비해 택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택시교대시간 등을 이유로 승차거부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법인택시조합과 택시업체의 협조를 얻어 현행 교대시간 새벽 2시~4시를 새벽 3시~5시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 취약지역 소재 법인택시 업체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 중 주요 승차거부지역 대상의 특별 택시공급 체제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강남역, 영등포역, 홍대입구, 신촌로터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약 200여대씩 취약지역에 중점 공급한다. 참여업체를 대상으로는 서울시 택시서비스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택시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본 준수사항·수칙, 일반시민이 지켜야할 택시 이용문화를 매뉴얼화해 모든 택시운전자에게 배포하고 이를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택시이용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로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