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배출권거래제 도입시점 유연하게 추진"

제58차 라디오인터넷연설 "산업계 의견 최대한 수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7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기를 당초 2013년에서 2015년으로 2년 가량 늦추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58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할당량 이상 배출한 업체는 초과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보상을 받는 제도"라며 "정부는 이를 국제동향과 산업경쟁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산업계가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유예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행시기를 2015년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야할 길이라면 먼저 가야 한다.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기후변화 시대의 큰 기회를 열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우리의 기후정책은 지난 연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세계 5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며 "4대강 사업 역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자, 친환경 녹색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 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며 "4대강 살리기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과 관련 "기후변화는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산업과 생활양식 전반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면 지구적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그간은 성장을 지속하는 한 자연 파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보았지만, 녹색성장은 새로운 발상이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해 환경도 보호하고 성장도 꾀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