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 5년간 1조원 투자..어획량 150만t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에 향후 5년간 1조27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근해 어획량을 150만t까지 늘릴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의 종합 관리에 주안점을 둔 '제1차 수산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정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9년 기준 831만t인 자원량을 2015년까지 1000만t, 123만t인 어획량은 150만t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자원환경과장은 "지난해 저수온 현상으로 자원량과 어획량이 일시 감소했지만 2004년 이후 수산자원 관리정책 성과와 어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감소추세이던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체계 구축에 373억원,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종묘매입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에 7150억원이 연차별로 투입된다. 수산자원 서식지와 생태환경 관리에는 837억원을 쓰기로 했다. 총 투·융자 규모는 1조275억원이다.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제도의 대상어종(11개)은 점차 늘리되 지역성이 강한 제주의 소라, 전남 신안의 참홍어 등은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이관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어민들에게 연간 적정 어획량을 할당해 주는 양도성개인할당량(ITQ)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연환경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등과 중첩된 규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제도는 올해 중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규제 및 일률적 지원 중심에서 탈피해 지자체·어업인의 자원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