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창vs방패' 첫 격돌..국회 청문회 정국 돌입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지연진 기자] '창과 방패'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국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으로 돌입한다.

민주당은 매일 1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가랑비 전술'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낸데 이어 '제2의 낙마 후보자'를 끌어내기 위해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안상수 대표 차남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 부정 입학 허위 폭로를 무기로 구멍 뚫린 방어선을 정비하고 역공에 나설 계획이다.

◆與 '허위 폭로' 부각 청문회 힘 빼기…野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부적격"=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각종 의혹제기가 '정권 흔들기를 위한 허위 폭로전'으로 규정하고, 정치공세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정치공세를 정권 흔들기에 악용되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될 것"이라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석현 의원의 막가파식 거짓 폭로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할 것은 제기된 의혹들이 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하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한건주의식 정치공세는 정공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장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청문회 직전 자체 회의를 열어 정보를 취합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기된 의혹이 상당해 부적합하다는 이견이 많다"면서 "생각보다 의혹이 많아 정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의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정치를 오래 한 분이라 관리를 잘 해왔으리라 생각했는데 검증을 해보니 흠집이 많다"며 "부동산, 주유비 허위 해명, 자녀 이중소득공제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 의혹들은 무엇?=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쟁점 의혹들은 주로 부동산 투기와 재산형성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 후보자 부인이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농지 취득 과정에서 영농경력을 3년으로 표기하는 등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제도가 생기기 전에 친척에서 땅을 샀으나 이후에 등기를 이전하려고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인 명의의 서울 신교동 빌라 전세자금 5억원 가운데 1억9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부인은 사인간의 거래로 마련했다고 해명했으나, 차용증에 이율과 상환 날짜가 표기돼 있지 않아 불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5년(05~09년)간 두 자녀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다. 이중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 307만원은 지난 13일 뒤늦게 납부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의 2009년도 주유비(3768만원) 과다 사용 논란도 쟁점이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차량 4대의 밀린 주유비를 결제한 것"이라며 "선관위에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