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부 장관 "전세난, 임대·소형주택 공급이 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임대주택과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만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오는 13일 나올 전세대책은 도시형생활주택 및 민간 임대 공급 지원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6일 기자들과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세난은 전세용 주택의 부재에 따른 결과"라며 "임대·소형주택의 지속적인 공급만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전세 14번 옮기면서 살아왔다"며 "경험을 통해보면 현 주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의 원인은 주택 공급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주택 건설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면서 주택시장에서 회복의 기미가 조금씩 나타남에 따라 민간주택 건설시장의 부활도 예상했다. 정 장관은 민간에서 보다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규제를 담은 법을 만들어야 유능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규제를 폐지하는 공무원이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 해 폐지될만한 규제에는 국토부가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대규모 단지 분할분양 허용,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1년 연장 등이 손꼽힌다.

정 장관은 "주택시장에 활력을 넣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위주였던 주택 정책의 완화 위주로 전환"이라며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