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통합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3일부터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분산돼 있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한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이 3일부터 정상 개통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공단의 징수업무가 건보공단으로 위탁되면서 보험료의 고지ㆍ수납ㆍ체납 및 민원 업무 모두 건보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178개 건보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단 보험료의 자격 및 부과 결정은 기존대로 각 공단에서 처리하므로 이와 관련한 민원은 해당 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한다.

또 사업주들은 4개 보험료를 한꺼번에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통합고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는 영세사업자 등은 통합고지서와 개별고지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봉투 하나에 고지된다.

납부방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지사방문 수납과 자동이체, 표준OCR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 및 스마트폰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편의점 납부, 민원포털 납부 등 보험료 납부 방법이 추가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이 자진신고납(년납)에서 매월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월 부과 고지납(월납)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올 3월말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으로부터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해당 보험료를 월별로 산출, 고지금액을 매월 건보공단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연간 412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되고, 각 공단에 중복 투입된 인력을 재배치해 신규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사회보험서비스가 확대ㆍ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