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 특수전 늘고 신형전차 작전배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군의 기갑.기계화부대의 주축은 T-55.55전차와 T-62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며 T-72전차를 모방한 신형전차(폭풍호)를 개발해 작전배치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방부가 격년제로 발간하는 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신형전차(폭풍호)배치에 따라 교체된 노후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 또 주요 기동부대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대폭 보강해 작전적 융통성을 증가시키고 단기 속전속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특수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미 경보병사단을 전방군단에 편성했고 전방사단에 경보병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늘렸다. 경보병사단은 전방군단 예하에 편성됐으며 산악으로 침투해 군단작전에 기여하거나 대규모 배합작전 및 후방교란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부대다.

현재 북한의 특수전부대는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8 국방백서에는 18만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땅굴.AN-2기 등을 이용해 우리측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후 주요 목표타격.요인암살.후방교란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방공체계는 평양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지역에 SA-3, 휴전선일대와 해안지역에는 SA-2와 SA-5지대공미사일을 다중으로 배치했다. 전술 고사포는 지상군 기동부대를 방호하고 전략고사포는 주요도시, 항만, 군수산업시설등을 방호하기 위해 집중 배치됐다. 특히 2007년 사거리 3000km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을 작전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의 육군편제는 4개사단이 늘고 1개 기동여단이, 전력에는 전차가 200여대 늘었다. 공군의 훈련기와 육해공군의 헬기는 각각 10여대씩 줄었다. 한국군은 현재 총 65만명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은 119만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예비병력에서도 북한이 우세하다. 한국군의 예비병력은 320만여명, 북한군의 예비병력은 770만여명이다.

백서는또 북한을 주적(主敵)이란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고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천안함공격, 연평도 도발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고, 2008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지난 두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기관이 줄거나 많이 없어졌다"면서 "북한은 동포이자 주적이기 때문에 통일부 등은 다른 사안을 가지고 동포라고 할 수 있지만 국방부에서는 주적의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백서는 총 10개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1967년 최초 발간이후 19번째 발간했다.

양낙규 기자 if@